무료 소송지원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제도 알아보기

무료 소송지원 법률구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워  소송 관련 제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변호사등의 법률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해주는 법률복지서비스를 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아래에서는  무료소송지원 대상 요건,  법률 지원 내용, 지원 청구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무료 소송지원 대상 요건 

02.  법률 지원 내용 

03.  지원 요청 및 문의 

 

 

01.  무료 소송지원 대상 요건   

 

-  경제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경제적 약자인 농. 어민등 

 

02.  법률 지원 내용 

-  민사사건  :  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등

-  가사사건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등

-  형사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등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  성범죄.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03.  지원 요청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https://www.klac.or.kr/customer/mycontent/myCyberConsult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소지 관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상담 (공단 운영관리부 ☎054-810-1103)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