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대비 고품질의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개발로
빈틈없이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이용시스템 구축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준비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여 집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밝힌 4대 주요 과제는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2.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만들겠습니다.
3.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4. 초고령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제도의 구축입니다.
위의 4대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별 핵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 재가 1.2등급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인상하여, 시설 입소 수급자 수준에 맞춰주고,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문턱제거, 미끄럼방지타일 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 자택을 수시방문 안전확인과 수급자의 외출 시 이동지원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의료. 요양 연계로, 자택에 거주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방문간호 강화 및 지원기준 개선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서,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자택) 계속 거주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기반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맞춤형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자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해 1.2등급의 중증 재가수급자 가족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사용 가능하게 하여 '가족 돌봄 휴가제도'로 활성화합니다.
2.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건강한 노화 지원 등,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건강검진과 협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겠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별 장기요양계약서를 토대로 수급자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혁신하며, 지자체는 정기요양 수급자의 추가적인 의료 및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의 도입,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통합판정 체계를 도입,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신노년층의 노년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기반을 마련, 장기요양 급여를 다양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복지용구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복지용구 다양화, 복지용구 급여 이용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로, 2024년부터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복지용구 정보제공과 이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용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용구 사업소와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수급을 관리하고, 공급체계의 혁신 및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요양시설 부족지역 중심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 집 같은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모델 도입으로 노인에 편안한 삶을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2인실, 공용생활공간 등의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한국형 '유니트 케어'란?
유니트케어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중심의 요양시설입니다. 한국형 유니트케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욕구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 축소 및 지원 확대할 예정이고, 요양보호사 경력 관리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계획 등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향상과 적정보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평가- 퇴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관운영능력 부족등을 향후 심사 강화로 통제하고, 상시평가 및 결과 공개로 기관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며, 부실운영기관을 6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해, 퇴출을 추진할 것입니다.
▶ 서비스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가체계 혁신, 효율적인 전산화 및 개선된 지표를 도입합니다.
▶ 신규기관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및 부실기관의 관리 강도를 높여 회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자무회계등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 위기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및 의료 대응체계 획일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및 운영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강화, 인권교육 및 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영양사 배치 시 가산금 지급등 급식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4.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제도의 구축입니다.
▶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지역별 인력 추계 및 수급방안을 마련, 장기요양 인력확보 및 요양보호사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도 늘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 것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대상자와 서비스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사업운영 효율화 및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재정분석 시스템의 정밀화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것입니다.
▶ 새로운 돌봄 기술을 개발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돌봄 기술을 전파하여 노인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맺음말
우리나라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집에서도 품위 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 외에서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장상황에 맞는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개발, 보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를 강화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새로 진입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곳에 상관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을 서고, 국민인 우리가 격려와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면 더 훌륭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장기요양보험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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