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알아보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삶,  생활에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는 삶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에 있습니다.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0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03.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04. 장애인 연금 단계적 인상과 소득보장제도 강화 

0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및  '열린 관광지'  전국적 조성 확대

06.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강화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07. 장애인 이동 및 시설 편의성, 재난보장 강화

08. 장애인 사회참여 와 권리보장 강화

09.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10. 맺음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알아보기 설명

 

 

0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 사는 곳에서 꾸준하게 생활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 시설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주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자립 결정권을 강화합니다.

▶ 장애상태,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것입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등을 통하여

    서비스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개인예산제'를 도입합니다.  '개인예산제'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형태로 제공받았던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이 사용가능한 서비스 총량 내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사례에

    더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제공

    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0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장애인 전체로 확대,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등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합니다.

▶ 검진시설을 갖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고 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등 장애친화 보건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 재활, 돌봄 로봇

    서비스, 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디지털 헬스기기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까지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하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03.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확충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합니다.

▶ 일반. 특수교사 통합교육등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등 고등교육지원강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등

    장애인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합니다. 

▶ 영유아 장애는 조기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하므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대상으로 확대,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및 검진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 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04. 장애인 연금 단계적 인상과 소득보장제도 강화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지원등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를 선진화할 것입니다.

    또한 물가인상등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액도 작년 월 최대 387,500원에서 이번해 5% 인상하여

    월최대 405,180원이 되었습니다. 

▶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기존 3만 명이던 일자리 규모를

    2027년에는 4만 명까지 늘리고,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직업훈련을 확대합니다. 

▶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취업. 직업훈련 연계지원

    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 장애인 벤처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0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및  '열린 관광지 ' 전국적 조성 확대

▶ 시군구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등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지원을 확대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시설로,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예정되어 있고, 2027년

    까지 15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 관광지'입니다.  무장애 여행지는 휠체어가 편하게 다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132개소인 열린 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시설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 누구나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06.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강화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 배포,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추진등 장애인문화예술 접근성 제고에 노력합니다. 

▶ 표준창작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도입등 장애예술활동 지원강화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 사회참여 확대합니다. 

▶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 확대등 미디어 접근성 보장을 강화합니다. 

▶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지원규모를 늘리고,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까지 7,500까지 늘립니다.

 

07. 장애인 이동 및 시설 편의성, 재난보장 강화

▶ 장애인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구간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등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합니다. 

▶ 관계부처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검토, 감영병 재난시스템 장애인 맞춤형 지원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08. 장애인 사회참여 와 권리보장 강화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장애인식개선 교육활성화등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합니다.

▶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이행방안 마련등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임산부 맞춤형 임신. 출산지원등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합니다. 

▶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추진,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등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합니다. 

 

09.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여부를

    결정하는 의학적 장애모델과  사회적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포함되도록 장애

    개념을  확대합니다

▶ 대통령 소속 장애인정책 협의회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등

    장애인 정책조정등을 강화합니다

▶ 부처, 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추진합니다. 

 

10. 맺음말

우리나라는 장애인 국민의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주위에 

몸과 정신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우들을 우리 가족같이 친절

하게  배려하며 관심을 나누기를 바랍니다.